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6가지와 신청 방법 총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6가지와 신청 방법 총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그럴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생소한 저 용어가 어느 순간 절실해질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미리 찾아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절차, 유의사항까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퇴직금을 당겨 쓸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긴급 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아무나 받을 순 없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2년 4월부터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6가지

1. 내 집 마련의 기회, 주택 구입 시 중간정산
2.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 신청
3.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요양 시 의료비 충당
4. 파산이나 개인회생 시 생활안정자금 마련
5.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시
6.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근로조건 변동 시 중간정산을 통한 퇴직금 보전

내 집 마련의 기회, 주택 구입 시 중간정산

본인 명의로 집 살 때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하셔야죠!!)

무주택자라면 본인이나 배우자,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구입 계약일부터 등기일 후 1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니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 신청

전월세 보증금 마련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목돈이 필요하죠?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사 갈 때 딱 필요한 순간에 퇴직금 당겨 쓸 수 있어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치를 때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단, 한 직장에서는 1회로 제한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요양 시 의료비 충당

본인이나 가족이 대수술 받거나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수술받고 요양이 길어지면 당장 큰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막막할 겁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연간 임금의 12.5%가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어느 정도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시 생활안정자금 마련

정말 목돈이 필요한 경우이죠..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밟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생활과 병행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로 파산하거나 빚더미에 올라 개인회생하게 되면 당장 생활비조차 막막하게 됩니다.

이럴 때 퇴직금 한 푼이 소중합니다. 파산선고일이나 개인회생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시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 봤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진,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보면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을 겁니다. 상상도 하기 싫네요.

이럴 때도 퇴직금이 버팀목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일로부터 신속하게 중간정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근로조건 변동 시 중간정산을 통한 퇴직금 보전

회사 사정으로 근로시간 줄거나 임금이 깎일 것 같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구조조정하면서 근로시간이 줄고 월급이 깎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럴 땐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회사 측에서 이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ㅜ_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순서

퇴직금 중간정산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유 발생
2. 서류 준비
3. 신청서 제출
4. 회사 심사
5. 중간정산액 수령

사유 발생

앞서 설명한 6가지 사유 중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류 준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면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주택구입,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파산·회생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사유에 맞는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는 게 첫걸음입니다.

신청서 제출

회사에 제출할 중간정산 신청서랑 증빙서류, 필요서류를 다 챙기셨으면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중간정산 사유도 잘 적고 1번에서 준비한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심사

회사에서 심사하고 승인하는 단계이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서를 내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내용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승인까지 오래 걸리지 않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중간정산액 수령

회사에서 승인이 났으면 이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정산액에서 세금을 뗀 액수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필요 서류

서류야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근차근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데 크게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진단서, 피해사실확인서 같은 것들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줄 거예요.

사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알아보자면..

주택 구입할 때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같은 걸 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할 때

무주택 확인 서류 필수! 여기에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영수증까지 있으면 좋아요.

가족 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하다는 진단서부터 챙기세요. 요양비 영수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산이나 회생절차 밟을 때

관련 법원 판결문이 핵심입니다. 파산선고문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문 꼭 챙기셔야 해요.

뜻하지 않은 재난 피해가 생겼을 때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행정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 같은 거면 충분합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급여 조건 나빠질 때

사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했거나 근로시간 단축 합의한 걸 증명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중간정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DB형(확정급여형):
  중간정산 불가, 담보대출로 일부 인출
• DC형(확정기여형):
  적립금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

DB형(확정급여형)

DB형은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의 퇴직금이 필요하면, 회사 재량에 따라 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일으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DC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달 일정 부담금을 적립하고 퇴직 시 적립금 및 운용수익을 합산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적립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즉 중간정산이 가능하답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은 퇴직금의 사유 동일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유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1. 중간정산, 노사 간 협의 필수
   :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 간 협의가 필수입니다. 회사 승인 없이 근로자 마음대로 할 순 없어요.
2. 6가지 법정 사유 충족 시에만 중간정산 가능
   : 6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될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유를 잘 확인하고 증빙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중간정산으로 인한 노후자금 감소 유의
   : 중간정산하면 그만큼 노후자금이 줄어듭니다.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4. 중간정산 시 세금 문제 간과 금물
   : 세금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꼭 제하고 실수령액을 계산해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5. 다른 대체 방안 찾아보기
   : 담보대출, 보험 급부금 등 다른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퇴직금 중간정산이 능사는 아닙니다.

회사 승인 없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할 순 없으니 사수나 팀장님과 잘 상의하셔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큰 결심으로 퇴직금을 미리 줘야 하는 거라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마음대로 할 순 없고 사측과 협의를 잘 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하고 나면 그때부터 근속연수 다시 쌓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떼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실수령액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중간정산액에는 퇴직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5.5%만 떼면 되는데 중간정산은 기간이 짧아서 세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차라리 대출 같은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필요할까?

급할 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퇴직금을 당겨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장 목돈 구하는 데는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전세자금 걱정, 가족 응급상황 대비, 사업 실패 위기 모면 등 인생의 고비마다 퇴직금이 커다란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장단점을 잘 저울질해 보시고 필시 다른 대안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정 방법이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후를 대비해 차곡차곡 모은 돈이니만큼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참고 모으는 게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전기차 중고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