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양식, 법적효력 등 정리

차용증 쓰는법 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차용증은 개인 혹은 기업간의 대출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문서로 만든 것으로,
향후 빚의 반환을 보장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대출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 증거를 제공하고,
채무자도 변제의무룰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래의 오해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차용증은 특정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그 구성 및 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 쓰는법에 관해서 다음의 항목들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각 목차는 차용증 쓰는법에 필요한 주요한 요소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곁들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고,
본인의 금융거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차용증의 중요성

차용증은 개인이나 기업 간에 금전을 주고 받을 때, 그 행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의 주요 기능은 빌려준 돈을 반드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고,
빚을 갚아야 하는 측에 그 책임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차용증의 중요성에 대한 4가지 이유입니다.

합법적인 증거
: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차용증이 합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제의무 인식
: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는 일이 자신이 해야할 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의 존재 자체는 빚을 갚는 일을 더욱 실질적이고 중요한 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오해와 갈등 원천 방지
: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 같은 합의 사항이 차용증 안에 전부 재되어 있습니다.
합의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원천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록 보관
: 차용증은 빚의 상환 과정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갚아야 할 돈이 어느 정도 남았는 지 확인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예시와 팁

예를 들어,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려고 할 때,
이 돈이 언제 내게 다시 반환되는지, 이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는 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차용증은 이 모든 정보를 글자로 기록하고,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팁으로는,
차용증 작성 시, 가능한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려준 금액, 상환 기간, 이자율,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측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했는 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합니다.
서명 및 날짜 확인이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갖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필요한 기본 정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가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보
: 채무자, 채권자의 전체 이름, 사는 곳 주소,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차용증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르 명확하게 식별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요소입니다.
대출일
: 대출이 발생한 날짜를 명기합니다.
이 정보는 이자 계산 및 대출 기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출금액
: 빌려준 돈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가능하면 숫자+글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를 방지하고 대출금액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대출금액을 글자로도 기입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율
: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연간이자율이 표시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의 계산 방식과 지급 방식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계획
: 상환 기간, 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이는 빌려준 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서명
: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다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중립의 제 3자도 서명하여 차용증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예시

예를 들어,
“송중기(주소: 서울시 남구 동동, 연락처: 010-8888-1111)가 고말숙(주소: 부산시 송파구, 연락처: 010-7777-2222)에게 2023년 5월 5일에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금액은 연간 5%의 이자율로 2027년 12월 31일 까지 상환될 예정입니다.” 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팁으로는, 모든 정보, 요소들을 명확히, 자세히,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환 계획의 경우,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이 없도록 작성돼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서명할 때는 본인이 돈을 빌렸거나,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기 위함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서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차용증 내용을 확인했고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더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후 문제 발생할 소지를 줄이고,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용증 쓰는법: 기본 구조와 포맷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목
날짜
당사자들 정보
금액
이자율, 이자 계산 방법
상환 계획
특별 조항
서명

여기서 특별 조항은 돈거래에 특별한 조건이 붙는 경우에 명시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보다 늦은 상환에 대한 추가금,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율 계산 등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듭 말하는 내용이지만, 차용증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약속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들만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 게 좋지만, 필요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은 양측이 동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이 강제하거나 사기를 쳐서 작성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의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작성 예시와 이해

차용증 쓰는법, 뭔가 거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작성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직관적이고 필요한 정보들을 전부 기입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혹 필요하다면 대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와 팁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한다.
: 어려운 단어를 이용해 작성하면, 추후 오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에 대비한다.
: 상환 일정, 이자율 등이 변동될 수 있다면, 이를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
: 큰 금액이나 복잡한 조건인 경우에는 법적 조언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다면, 추후 오해, 분쟁의 요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당연한 소리입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스캔해서 컴퓨터에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모를 일로 차용증이 손실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난 후 필요한 절차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주기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리마인드를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명 및 날인
: 이 단계를 통해, 양측이 이 문서가 공식적인 약속임을 확인합니다.
중립 제 3자 서명
: 중립 제 3자의 서명을 추가하여,
해당 문서를 더욱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서명은 해당 차용증이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차용증 복사
: 양측 모두 차용증의 복사본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서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절차의 준수
: 차용증 작성 이후, 모든 관련 법률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차용증을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하거나,
특정 서류를 차용증에 함께 첨부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절차 예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차용증을 사본으로 복사하여 보관합니다.
차용증에 서명한 제 3자가 있다면,
제 3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추후 연락 가능하도록 연락방법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역 규정에 따라 차용증을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차용증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차용증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차용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공증을 말하는 것인지?
A. 맞습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이 벌어질 경우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적용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Q. 차용증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A. 공증인으로 임명된 공증사무소
혹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Q. 공증시 필요한 준비물은?
A. 양측의 본인 도장, 신분증 및 차용증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한다면,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차용증 작성을 완료한 이후에 빠진 내용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수정가능한지?
A. 안됩니다.
차용증은 작성 후 서명까지 완료됐다면 공증인법 제 37조 1항에 의거해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