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절감을 위한 자동차 공동명의 시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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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절감을 위한 자동차 공동명의 시 주의사항 정리

자동차 살 때, 자동차 공동명의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살 때,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발생하고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동명의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는 분명 장점도 존재하지만 유의사항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자동차 공동명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자동차 보험료 절감

자동차보험은 필수적이지만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가장 아까운 대목이 됩니다.
보험 가입 경력, 사고횟수, 차량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지만 국산차의 경우 30만~10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무려 20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이 비싼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입니다.
100~200만원하는 자녀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앞서 설명한대로 자동차 공동명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연차가 많이 쌓인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 지분을 1% 할당하고 나머지 99%를 자녀에게 할당한다면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은 차를 운전한다고 해도 사고 횟수에 비례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사고를 적게 낸 사람 명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적게 낸 쪽이 보험료가 당연히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분을 50:50으로 딱 맞춰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이 1%만 있어도 보험 가입에는 문제는 없어서 자동차 보험료 절감 목적만을 위해서라면 1:99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내용

자동차 보험료 할인? ▶ *틀림*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동차 공동명의가 자동차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설정한다고 해도, 결국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한 명입니다.
지분 보유자 중 한 명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 당사자의 운전 경력, 위험률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는 운전 경력이 전혀 없는 반면 B는 10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로 보험을 가입하면 당연히 비싸게 책정일 될 것이고, B로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싸게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A가 주 운전자가 될 경우에는 B의 명의로 가입을 하고,
가족한정 또는 부부한정을 선택해 A가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동차 공동명의가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자들 보험료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서,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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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할인? ▶ *틀림*

자동차 취득세는 7%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경차는 4%가 적용되고, 영업용으로 쓰이지 않는 승용차, 즉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7%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 공동명의를 했다고 해서 세금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는 자동차 자체에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4% 혹은 7%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 *틀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과 소득을 따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면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명은 직장가입자, 다른 한 명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자동차 공동명의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역가입자에겐 자동차가 재산 취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또 “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한 번 부과될 게 두 번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에 유리? ▶ *맞거나 틀리거나*

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남편의 신용도가 훨씬 좋은 상태에서 아내가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대출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높은 할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남편은 높은 신용점수로 인해 넉넉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아내보다 낮은 할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공동명의를 이용해서 신용도가 더 나은 남편 명의로 자동차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됩니다.

만약, 부부가 신용도가 비슷한 경우라면,
공동명의를 설정해도 대출 한도나 금리 설정이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재산취급으로 세금 부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한 번 부과될 게 두 번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폐차 시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

그렇습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으면 차를 처분하거나 폐차 처리 등을 할 때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차량 매매가 쉽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나 세제상 혜택이 없음에도 최근에는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려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가정 내에서 부부 사이의 경제적 평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보이나,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이나 절세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주택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차를 하거나, 다시 판매를 할 때 공동명의자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로는 공동명의자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이의 신분증 사본과 상속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자동차 매매 및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중고차 살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

부모님,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위험

자녀의 운전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보통 부모님 명의로 1%, 자녀 명의로 99%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0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자동차에 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경우,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를 아끼고자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시 유의해야 할 점

덩달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음

이번에도 부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잦은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상황이라면,
높아진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공동명의를 설정하고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부부한정으로 운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보험료 면탈 행위로 간주되어 괘씸죄로 특별 할증이 적용되어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A, B, C 등 여러 대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운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이 남편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A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됐을 때,
부인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B, C 차의 보험료도 덩달아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설정 시, 추후 나의 보험경력 인정기간은?

갓 성인이 됐을 땐, 높은 보험료 때문에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설정해서 최대한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독립해서 내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다시 비싸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나의 운전경력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한정 혹은 지정1인 특약을 설정해서 운전을 했다는 경력은 보험사 히스토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반드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3년만 인정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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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벌려 정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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