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시행될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 알기 쉽게 정리 가이드

2024년 9월 시행될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 알기 쉽게 정리 가이드

금일 발표된 정책 브리핑에 따라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공부해봤습니다. 스트레스 DSR 규칙의 2단계 시행 계획에 대해 제가 이해한 바대로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대출로 인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이는 소득의 40%를 대출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가 금리 상승이나 소득 감소 등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도 대출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에 추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한 개념입니다.

이는 미래의 금리 상승이나 소득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혹은 대출을 받을 능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합니다.

왜 스트레스 DSR이 필요한가?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도 대출 상환을 지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적용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추가로 고려하여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 금리 상승:
  현재 금리가 3%인데, 미래에 5%로 상승할 경우 필연적으로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이 때 대출 받는 사람이 여전히 그 금액을 온전히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 소득 감소: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갑작스런 소득 감소나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했을 때 대출 상환 여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기관은 대출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뭐가 안 좋은건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소득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출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꽤 보수적으로 설정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내용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50%가 적용되어 0.7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적용 대상 확대: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감소: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의 경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약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표

스토리텔링으로 알아보는 스트레스 DSR

* 주의: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박재민 씨의 사례

1. 재민 씨는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재민 씨는 집을 사기 위해 1억 원을 대출받고자 합니다.
2. 기본 DSR로 계산했을 때, 재민 씨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입니다.
   이 때, DSR을 기준으로 재민 씨가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 여기서, 스트레스 DSR이 추가 적용되어 금리가 3%에서 5%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재민 씨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4. 이 경우, 스트레스 DSR은 (2천500만 원 / 4천500만 원) × 100 = 55.6%가 됩니다.
5. 따라서 재민 씨는 스트레스 DSR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약 7천1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의 시행배경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정책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소득 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금융 대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래 7월 예정이었던 2단계 시행 시기를 2024년 9월로 연기하였습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자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도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9월 이후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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