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지참 필수! 이유는?
당장 다음주인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합니다. 병원 갈 때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는 이유는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 즉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비 혜택을 보는 것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약국을 방문하실 때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신분증은 왜 챙겨야 하는거야?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의를 도용해서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크게 보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착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사람들도 재정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병원 갈 때 신분증 종류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임산부만 해당)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 장애가 심하신 분들
- 요양원 등급을 받으신 분들
- 임신하신 산모님들
또한 19살 미만이라면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받으면 6개월 동안은 신분증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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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미지참시 벌금? 불이익?
신분증을 미지참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서 병원은 신분증 확인을 꼼꼼히 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병원도 벌금을 내게 되는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신분증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은 바로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20일 이후부터는 병원에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러한 제도의 실시 이유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부정수급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제도가 실시되는 초기에는 분명 불편을 겪는 분들이 상당수 발생할 것입니다. 신분증을 깜빡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번만 봐달라는 등, 기다려 달라는 등의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편은 결국 미래의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에게 결국 도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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